법령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05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4, 2005. 6. 30.
  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(제54조)
   구농지개량조합법제40조등위헌소원
   국민건강보험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헌법재판소법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다5736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4.9.1.(209),1442]
   손해배상
   근로기준법 농지개량조합법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다59702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농지개량조합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11. 13. 선고 2002다24935 판결
  [퇴직금][집50(2)민,280;공2003.1.1.(169),62]
   퇴직금
   농지개량조합법

1999년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454, 1999. 8. 25., 각하
  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64조 위헌확인
  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제64조위헌확인
  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

1997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919, 1997. 3. 28., 각하
  농지개량조합직제규정준칙취소청구
   농지개량조합직제규정준칙취소청구
   농지개량조합법